우리에겐 너무 복잡한 저작권

디자인 작업이 시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의뢰인이 직접 이미지나 디자인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디자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찍은 사진이거나 저작권자인 본사에서 제공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캡처한 이미지라면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고, 유사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만날 일이 자주 있진 않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작권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이미지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상책!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용이 안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만 얘기하자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보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수정하면 안되냐, 못 알아보게 부분만 쓰면 안되냐, 컬러만 바꾸면 안되냐 등등 여러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고민과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법리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비용보다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폰트를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폰트로 저작권법에 걸리는 많은 사례 중 하나가 한글 프로그램에 내장된 폰트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폰트는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때와 지정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저작권 계약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한글 내장 폰트로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도 케이스에 따라서 법리가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회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폰트를 사용할 때도 폰트의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없는 곳에 사용하면 이 또한 저작권 위반이 되니깐요. 





AI로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이?


우리나라는 AI로 만든 생성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여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AI의 생성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성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AI에 학습을 시킨 뒤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명령어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어렵죠? 온라인에 AI 이미지로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저작권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변리사와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짧게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법이란 건, 너무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쓰여져 있고, 세부 항목과 사례까지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끝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워지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디자인 회사들이 매월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것이죠.


만약, 디자인을 더 좋게 만들고 싶거나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 독특한 폰트가 필요하다면, 디자이너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법과 같은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디자인에만 집중하세요. 그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